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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의등청구사건][고집1948민,338]

4290민공163 민사부판결 : 상고 [강제집행이의등청구사건][고집1948민,338]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농지수배자에 대하여 분배처분을 취소하고 동 농지를 타인에게 분배하는 절차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8조,

4287년 민공 제160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해 본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4289.4.14.

선고일	1958.12.09 기타
법관	이수욱 김병룡 노병준
사건명	강제집행이의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8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548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농지수배자에 대하여 분배처분을 취소하고 동 농지를 타인에게 분배하는 절차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206]

4290민공988, 4291민공163, 4293민공1401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중 당사자참가인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선고일	1962.04.26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정구영 한복 이수욱 손완민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72조

판시사항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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